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Q. 형사고소 시 합의금을 줬을때 민사소송 또 걸면 판사가 참작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합의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민사 및 형사 합의 모두를 포함하여 진행하게 됩니다.형사 합의만 한 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별도로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일부 참작될 수 있습니다.
Q. 전자소송 "보정명령등본"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질문자님에게 소 진행을 위한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보정명령 받게되시면 보정명령 상에 적시된 부분을보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청소년 특수상해에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청소년이라고 해도 경찰서에 정식으로고소를 하시면 됩니다.상대방 나이가 18~19세라고 한다면소년사건으로 진행되지 않고 일반 형사 처벌을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고소를 진행하신 후에상대측 대응을 보시고, 추후 진행 방향을결정하시면 됩니다.
Q. 형사고소로 경찰에 출석하면 회사에 통보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공무원과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경찰이 회사에 피의사실을 따로 알리지는 않습니다.회사에 피고소당한 사실 내지 추후 처벌 내용을 알리시지 않으셔도 되나,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남녀성접촉시 서로 동의 하여 서 성관계 맺으면법적으로 보호받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관계 전명시적인 합의가 담겨 있는 녹음 내지 문서가 있다면성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명시적인 합의가 담겨 있는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상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될 경우혐의를 벗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