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Q. 통매음 및 모욕죄 고소 문의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한 발언들은 통매음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련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피해자 진술 조사를 받으실때 피해사실을 충분히 진술하고 오시면 됩니다.
Q. 약식기소 중인데 정식재판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자세한 사실관계를 모르지만 무죄를 다투시는 것이 아니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실익은 없어보입니다.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선고유예를 받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Q. 억울한 폭행고소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초기 대응이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일단 조사 일정을 미루시고, 시간을 내셔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수사관이 현재 한 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가족들 진술서는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서술하도록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Q. 폭행 합의후 절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경찰관으로 부터 연락이 오시면 합의 사실을 미리 알리시고,조사일정을 잡으실때 주말로 잡아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일 때문에 주말밖에 시간이 안된다고 하시면 됩니다.쌍방간의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셨으면 준비하셔서 제출하고 오시면 됩니다.
Q.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의 합의는 상대방 의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피해자와 연락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수사단계 및 재판으로 진행시 합의를 진행하는 절차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다른 전과가 없으시면 약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니,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합의를 하셔야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