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Q. 채팅어플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통매음으로 고소되는 사건이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한 발언은통매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진행시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고여러 상황을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좋아보입니다.
Q. 변호사 선임없는 첫 변론기일날만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만 변호사가 출석해서 변호는 할 수 있습니다.다만, 변호사 선임시 필수적으로 사건 검토 및 사실관계 파악, 법리 검토등의의 사무를 수행해야 하고, 변호사 선임 관련 서류가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수임료와 변호사가 요청하는 수임료의 차이가있을 것으로 보입니다ㅡ
Q. 형사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될 경우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진단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이유가 피해자인지 피해자인지가 확인되지 않지먼검찰 단계에서 진단서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연락을 하실 필요없이 우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Q. 보이스피싱 관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편취범은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다른 분들과 합의가 됐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확률도있습니다.배상명령을 어느정도 신청하셨는지 모르나상대측 변호사에서 다툴 경우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Q. 강제추행 재범입니다..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합의가 쉽게 진행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일단 최대한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합의금을 마련하시고판결 선고 전까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질문자님 혼자 사건을 진행하기는 쉽지 않아보이고,재판 진행시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시는 것을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