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전문가입니다.
Q. 구축이나 신축 아파트에 자동세차기계 설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단지 내에 자동세차기계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차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에서 정하는 자동차 관련 시설 중 하나로 분류되며, 폐수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환경보호구역 등 행위 제한 구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에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허가 가능 지역과 허가 불가 지역, 조건부 허가 가능한 지역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오피스텔 전세대출 받을 때 kb시세가 가장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 전세대출을 받을 때 KB시세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출 기관은 KB시세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대출 가능 여부와 금액을 결정합니다. 실거래가와 KB시세 사이에 큰 차이가 있을 경우, 대출 기관은 이를 심사 과정에서 고려할 것입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더 높은 대출 금액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최종 대출 금액은 대출 기관의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출 심사 과정에서는 은행에서 평가하는 KB시세 기준으로 대출 금액이 산정됩니다. 일부 대출 상품에서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출 금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신용도와 소득도 대출 승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피스텔의 상태, 위치, 그리고 시장 가치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10년 전 시세인 3700만 원이 현재 KB시세로 나타나 있다면, 이는 대출 기관에서 업데이트를 고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대출 심사 중이라면, 대출 기관이 현재 시장 상황과 임차인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실거래가가 KB시세보다 높은 경우, 대출 기관은 추가적인 담보나 보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Q. 임신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있으면 정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임신 초기에 필요한 건강 검진을 지원합니다. 유축기를 대여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엽산제, 철분제, 축하용품, 주차증 등을 지원합니다.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둘째 아이부터 기저귀와 분유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가정에 따라 지원금이 제공됩니다.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역화폐인 수원페이로 지급됩니다.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1.2024년부터 0세 아이에게 월 100만원, 1세 아이에게 월 50만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Q. '든든전세주택'이란 어떤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수도권 내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무주택자들에게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년 동안 총 2만 5000가구의 든든전세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LH는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 1만 5000가구를, HUG는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주택 1만가구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무주택자라면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이 가능하며, LH 청약플러스나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모집 공고된 주택의 세부 정보와 입주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 HUG, 주택 시장 관리 측면에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관점의 공공임대 유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Q. 임대차와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는 것 같네요. 이 개념은 쌍무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쌍무계약이란,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에게 서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약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은 주택을 제공하는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그 대가로 보증금을 지불하는 의무가 있죠. 민법 제536조에 따르면, 쌍무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즉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집니다. 이는 양 당사자가 서로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귀하가 언급하신 상황에서 '갑’은 임대인이고 '을’은 임차인입니다. 여기서 '갑’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주택을 비워주지 않은 경우, '을’은 여전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을’은 '갑’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주택을 비워줄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갑’이 이미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을’은 더 이상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을’이 주택을 명도하지 않으면 불법 점유가 될 수 있으며, '갑’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혼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갑’이 보증금을 반환했는지 여부입니다. '갑’이 보증금을 실제로 반환했다면, '을’은 주택을 비워줘야 합니다. 반대로, '갑’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을’은 주택을 계속 점유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