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민 전문가입니다.
Q. 보장시설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의료,주거,생계)에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와 보장시설수급자는 각각 다른 목적과 기준을 가진 제도입니다.다만, 기초생활보장의 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기도 합니다.제한된 사실관계에 기반한 답변으로, 단순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게 되면 성이나 이름은 자기가 결정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로 하고자 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본창설허가를 신청하고,주소지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를 신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본 답변은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Q. 단독주택 전세 9000만원에 살고있습니다. 집주인이 세달전에 돌아가셨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게 임대차 계약에 따른 법률관계가 상속되므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위 답변은 제한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인바, 단순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Q. 자금을 모아서 소액 대출 통합 컨설팅 회사 창업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합법적인 대부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대부업법에 따라 설립해야 합니다.
Q.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면허 취소가 되었을 때 얼마 후에 다시 면허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0.8%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가 되며 2년 후에 다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