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민 전문가입니다.
Q. 제가 신고를 했는데 그게 사건이 커쳐서 저보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달라는데 꼭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증인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출석할 경우 과태료 제재를 받습니다. 불출석 사유가 있는 경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것입니다.
Q. 계약기간 중 타인에게 양도시 건물주 의견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관계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관련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상가 임차권 양도에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계약서에도 이러한 취지로 규정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Q. f3비자 대해 궁금한것 있습니다ㅤㅤㅤ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F3비자는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한 방문자 비자이므로 일반적으로 알바나 직장에서의 근로활동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공동사업자 군입대시 사업 영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사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으로 운영되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공동사업자 중 한명이 군대를 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휴업 혹은 폐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Q. lh전세 세입자는 도배장판 지원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수민 변호사입니다.LH도배장판 지원이 10년에 한번씩 지원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LH와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