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세입자 계약자가 전입신고후 전출을 하고 그의 사실혼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명도 소송 피고와 실제 점유자가 다를 경우 추후 소송 및 집행 단계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택시 정차 중 운전자를 폭행해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차 중인 운전자 폭행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사법고시는 언제 폐지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하여 2017년에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민사
Q. 실내 인테리어 계약취소 조건 및 형사고소 문의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애초 폐업 상태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로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중인 피고입니다 저는 입양자인데 친자로 가족관계부에 등재되어있습니다 help me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검수명령에 따라 유전자 검사 결과 친생자 관계가 아님이 드러났을 경우 추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만기에 안돌려 줘서 발생한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타인에게 물건 던지는 경우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물건에 직접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형력의 행사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보이므로 폭행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배달 어플 리뷰를 비방 쪽으로 달면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비방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통매음, 모욕죄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여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에서의 내용에 따르면 통매음이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금은 사건 진행 경과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Q. 지금 음주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음주운전 죄로 처벌을 받고, 행정적으로 운전면허 취소 혹은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