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대차계약서 기간에서 정한 종기일을 기준으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형사처벌시 취업시 불이익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도 전과에 남습니다. 사기업에서 범죄경력회보서(범죄경력 자료)를 요구할 수는 없으나, 공무원 임용시에는 경우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Q. 사거리 유턴시유턴하는차와 반대쪽 우회전하는차 우선순위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유턴 신호가 있는 경우 그 신호에 따라 유턴하였을 경우, 원칙적으로 유턴 차량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재산범죄
Q. 본인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그 사정을 알고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게 되면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계약 만기 2개월 전에 연장해지 통보 후 임차인이 이사갈 집을 계약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별다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