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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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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전문가
법무법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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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금융
2023년 11월 9일 작성 됨
Q.
미국은 로비가 왜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명문화 된 법으로 로비 자체를 보호, 규제 중입니다.
지식재산권·IT
2023년 11월 9일 작성 됨
Q.
폰게임 계정 관련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게임 계정이 무상 양도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의료
2023년 11월 9일 작성 됨
Q.
애견미용사 개물림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적극, 소극, 정신적 손해 모두 청구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지식재산권·IT
2023년 11월 9일 작성 됨
Q.
무단식재된 수목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상대에게 무단 식재된 나무에 대하여 수거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2023년 11월 9일 작성 됨
Q.
등기부 등본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 다를 경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대항력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동일한 다가구주택인 경우 건물 지번만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지만, 호수 별로 소유자가 다른 다세대주택은 전입신고 시 정확한 동, 호수까지 기재하여 전입신고를 해야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대항력 취득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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