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대한 답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안에 따라 영업정지 혹은 영업취소 행정 처분을 받습니다.
의료
Q. 심근경색이신 아버님에대한 의사의 관리소홀 및 오진으로 별세하셨습니다. 병원측에 책임을 물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1. 위 중재신청을 하는 방법과, 병원 및 의사 측 과실을 입증하며 의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 대화 당사자의 녹취 자료는 통비법상 불법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성범죄
Q. 통매음 및 협박 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죄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성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입니다.단순히 창피함이나 불쾌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사회적 도의에 반하는 경우에 성립되므로, 자세한 대처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률상담에대해서 문의함니다 도와주십시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귀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가액과는 상관없이, 구체적인 선임 비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