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이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14일째 되는 날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1월 28일이 기한이라면, 전산 점검 중이어도 서면 제출이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월 28일이 공휴일이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그 이 익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Q. 네이버 중고거래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 성립은 판매자의 고의성과 기망 여부가 중요합니다. 판매자가 약속한 제품을 보내지 않았을 경우 고의로 속였다면 사기로 신고 가능하나 단순 실수라면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입불가 오피스텔 혹은 지산 기숙사 계약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할 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 후에도 전입신고는 가능하지만,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이 완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늦추면 경매 등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임대인과 특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특약의 효력이 있을지는 무의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공무집행 방해죄는 최대 얼마나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공무집행 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경우, 기본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폭행을 동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되며, 중상해나 사망에 이를 경우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특수 공무원에 대한 방해는 최대 10년 징역형 또는 2,000만원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재산범죄
Q. 착오송금 반환신청 거부 관련해 소송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착오송금한 30만원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제도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대출금이 있는데 또 집담보로 대출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남편 명의 대출이 남아 있어도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부부 합산 부채와 소득을 기준으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계산하므로, 남편 대출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마다 내용이 다르므로 은행 등에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보증금에서 명도소송 비용을 제하고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있거나 임차인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공제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보험가입할때 설계사가 통화로 설명하는 부분 법적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보험 가입 시 설계사의 설명보다 청약서(보험증권)와 약관이 법적으로 우선합니다. 설계사가 약관과 다르게 설명했더라도,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약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설계사의 설명이 계약의 주요 판단 근거였음을 통화 녹취, 문자, 자료 등으로 입증하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문제 제기 할 수 있으며 보험사 민원센터나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집합건물 (오피스텔) 관리비통장 고유번호증은 어떻게 발급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관리비 통장은 관리단 명의로 개설하려면 국세청에서 먼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구성원 명단, 규약, 대표자 신분증을 준비해 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이 바뀌어도 상생 임대인제도가 적용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상생임대인제도 요건인 직전 임대차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시 직전 임대차계약 임대료 대비 5% 이내로 인상/상생임대차계약(2026.12.31.까지 계약 체결)에 따라 2년 이상 임대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