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의료
Q. 간호사면허증으로 구급지원알바 질문!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병원 재직 중이라면 겸직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내부 규정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을 수 있으며,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구급지원 알바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면 법적 문제는 적지만, 업무 내용과 책임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사
Q. 국내 항공사 위탁수화물(캐리어) 파손 보상 분쟁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영수증 없이도 보상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항공사에 선물받은 것이라 구매 내역이 없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브랜드 공식 수선 불가 소견서,선물받은 당시 브랜드 매장 견적서 등을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
Q. 친구 사례를 변호사분과 대신 상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네 가능하나 본인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인이 상담하는 것이 제일좋습니다.
금융
Q. 현장 결제후 택배 수령 환불가능 기간은?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백화점에서 11일 구매 후 택배로 14일 수령했으나, 영수증 기준 7일 내(18일까지) 환불 가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택배 수령일 기준(21일까지) 적용 여부는 백화점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물 관리비는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관리비 납부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건물주에게 관리비 근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차 월세 독촉 문제 없는 범위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월세 독촉은 적절한 범위를 유지해야 하며, 과도한 연락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자 1통 후 2주가 지나 추가 문자와 전화 1통 정도는 무리가 없습니다.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으며, 계속 연락이 닿지 않으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아랫집(피해세대) 소유주가 변경된후누수 피해보상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과거 누수로 인해 최근 아랫집의 새로운 소유주가 보상을 요구하는 상상이나 피해 당시 아랫집이 공실이었고, 최근 경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면 새로운 소유주가 과거 피해에 대한 청구권을 갖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는 현 상태를 그대로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의 하자는 감안되어 신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근까지 누수가 지속되었거나 추가 피해가 있다면 배상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장에 증거서류 목록 작성할 때, 꼭 표준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표준양식 외에 추가하여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에서 어느 계정이 저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인지 먼저 확인해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위 주장이라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한 명 더 산다고 보증금500을 올려달라하는게 맞나여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서로 합의해야하는 문제인것으로 보이며 계약서상에 한명만 살아야 되는 등 조항이 없다면 임대인과 잘 말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