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법인차를 소유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법인 소유 차량의 개인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세금 혜택 남용으로 인해서 규제됩니다. 법인 차량은 개인 차량보다 취득세, 자동차세 등이 저렴합니다. 이를 악용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세금을 탈피하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법인 임직원이 회사의 동의 없이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불분명: 개인 사용 시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전에 회사의 동의를 얻고, 개인 사용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즉, 업무무관비용의 경우 실제 지출되는 여비교통비 차량유지비 등 계정과목으로 분류하고 사용자에 지불토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