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신의 신용점수 조회시에 신용도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신용정보를 많이 조회하면 신용점수가 떨어진다는 것은 오해이고, 오히려 금감원과 신용평가사들은 정기적으로 신용점수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요즈음은 토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도 이들 신용평가사와 제휴해 신용점수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무료로도 확인 가능합니다.
Q. 해외주식 이익에대해선양도소득세만내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맞습니다. 해외주식은 수익난 금액의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전체 이익에서 빼야 합니다.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 250만원 기초공제) x 22%"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은 매도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입니다.같은 연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서로 상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가 난 경우는 전체 이익에서 빼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3년에 해외주식 매도로 1,000만원의 양도차익과 500만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했다면, 양도차익은 1,0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2023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00만원 - 250만원) x 22% = 55만원이 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Q. 우리나라의 시장에서는 어떤 경우 독점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시장에서 독점이나 독과점이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시장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독점이나 독과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 수도, 철도, 우편 등 공공재나 자연독점재의 경우는 한 기업이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둘째는, 정부의 정책이나 규제로 인해 독점이나 독과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특정 기업에 특허를 부여하거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입니다.독점이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제한이 적용됩니다.1) 가격규제독점기업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독점기업의 가격을 규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2) 사업구조개선명령독점기업이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정부는 독점기업에 사업구조개선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점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여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우, 정부는 이러한 인수합병을 금지하거나, 인수합병 후의 시장지배력 조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3) 벌칙 독점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 정부는 독점기업에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은 과징금, 징역, 벌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