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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Q. 휴게시간 근로계약서 작성 때 합의를 봤는데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을 할 경우 가능성은 낮으나 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퇴사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진 후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수급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이 가입 안 된 경우라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소급 가입을 하여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제 퇴사 사유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실제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신고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일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1 답변과 같습니다. 본업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사대보험 상실신고안해줄 시 이중공제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실제 퇴사일보다 늦게 하지 않는 이상, 상실신고 자체가 늦어진다고 하여 이중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설령 상실신고가 늦어짐으로 인해 4대보험료가 더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추가 고지분에 대해서는 환급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퇴사후에 다시 재입사 과정을 겪으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감사같은게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 시 감사 혹은 그에 준하는 과정이 있는지 여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따라서 재입사할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규나 관행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근로자 7인인 회사인데 취업규칙을 신고 안하면 10인까지 될때까지는 상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취업규칙 작성 및 신고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에만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5인이상 사업장인데 달력에 빨간 글씨로 휴무일에 출근을 하라고 할 때 거절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일 및 연장근무는 근로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휴일 및 연장근무 실시에 대해 사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회사는 이를 근거로 휴일 및 연장근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휴일 및 연장근무를 거부할 경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근로계약서에 해당 문구가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빨리 하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퇴사일로부터 1년간만 신청 및 수급 가능하므로, 수급기간이 긺에도 불구하고 늦게 신청을 하면 전체 기간을 지급받지 못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따라서 가급적이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퇴직 시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모두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사사유를 떠나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해고, 권고사직 등)로 퇴사한 경우에만 수급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아웃소싱 출근하겠다고 했는데 불참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의 경우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사업주에게 있고, 손해와 무단결근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단순야간알바 할때 임금할증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시간은 22시~익일 06시 사이 근무를 의미합니다.따라서 현재와 같이 18시~2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이는 야간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야간근로가산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