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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영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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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첫월급 및 퇴사월급에 관한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한 회사에서 8월 12일~8월 31일까지 근무할 경우의 월급여(세전)은 약 2,204,301원이며(연봉 4,100만원 기준),이전 회사에서 8월 1일~8월 10일까지의 월급여(세전)은 약 1,021,505원(연봉 3,800만원 기준)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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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럴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따로 주휴수당 지급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현재 말씀주신 계약 내용에 따르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형태로 보입니다.올해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약 11,832원이므로, 이에 미달되지 않는 이상 해당 계약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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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시급 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통상시급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의 합 / 40시간 * 8시간'따라서, 질문자님의 주휴수당은 10,000원 * 6.4시간=64,000원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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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자기 어제 이번 달말까지 하고 정년퇴직하라고 하네요. 건강보험 임의가입자 신청하는 법 알아야 할까요? 실업급여 신청하는 법?도대체뭘 준비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정년으로 인해 근로자를 퇴직시키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취업규칙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라며,이러한 규정이 없거나 사실상 정년이 지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연장되어왔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만 가능)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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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가 기관 교육청에서 임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8월 9일까지 근무하였다면, 8월 23일까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 시점을 넣는 시점부터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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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에서 그만둘때 사람이 들어와야 나갈수 있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반드시 후임자가 들어와야 퇴사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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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기업을 다니면 공무원연금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공기업 재직자는 국가공무원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을 적용받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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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인수인계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는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다만, 불성실한 인수인계 등으로 회사에 객관적인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가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낮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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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대상이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만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되므로,첫 번째 회사의 3년 근무기간도 합산하여 수급하기 위해서는 위 18개월을 고려하여 계약직 입사 및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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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1년2월입사 24년 7월퇴사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21년 2월~24년 7월까지의 전체 근속기간 중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주는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다만, 회사가 계산한 기간과 같이 22년 12월~24년 7월이 아닌, 최초입사일인 21년 2월부터 주15시간 미만 주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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