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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Q. 계약서 미작성 근무지에서 휴게시간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우선, 교육시간과 장비 및 복장 착용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아울러, 이미 근무에 투입된 이상 사전 공지 없이 일부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임의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체크해야 할 주요 항목과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체크항목이자, 필수적 기재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2. 근로시간3. 휴일4. 연차유급휴가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상기 내용에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채용공고 혹은 구두 근로조건과 다른 부분은 없는지, 근로기준법에 미달되지는 않는 지 등을 체크해야 합니다.이를 통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노동분쟁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빠른 이직으로 인한 한 달 이내 퇴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사 표시일로부터 약 1개월 이후에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그 이전에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회사가 출근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하지만 무단결근 처리시 퇴직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회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퇴사일을 조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근로계약
Q. 회사에서 수습기간 연장요청 하는데 문제 있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연장의 경우 업무 적격성 평가기간 확대 필요 등으로 인해 종종 발생합니다.다만, 이는 수습근로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기타 노무상담
Q. 휴게소에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퇴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휴게소 근무자들의 경우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거나, 기숙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1일 소정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노사간에 미리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개인사정이나 연장근무로 인해 단기간 일부 근무시간 변동이 있은 것에 불과한 것은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액이 산정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중간입사자 고용보험 이중가입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A회사에 다니고 있다가 B회사에 7월 6일에 입사했습니다. B회사는 중간입사라 7월은 고용보험이 미부과라고 알고 있었는데, 고용보험비와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차후에 7월 고용보험비가 발생해서 미리 고용보험비를 가져간 거라 B회사의 7월 고용보험료는 다시 돌려받지 않는 것이 맞나요?-> 고용보험은 월 중도 입사라도 정상부과됩니다. B회사 급여가 더 높은 경우 7월 6일부터 B회사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므로, 7월 보험료는 임금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고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A회사와 B회사에서 7월,8월 고용보험료를 냈습니다. B회가 급여가 높아서 B회사로 고용보험이 유지가 될 예정인데, A회사에서 낸 고용보험료는 7,8월 둘다 돌려받나요? 아님 8월만 돌려받나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므로 7월 6일부터 B회사로 취득됩니다. 이 경우 ~7월 5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A회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7월 6일~부터는 B회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공제한 고용보험료는 7월 일부 및 8월 보험료 전체에 대해 반환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임금체불시 체당금 청구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사실이 노동청 신고를 통해 확인된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또한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임금·급여
Q. 명절에 근무할시에는 추가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명절 등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더라도 추가수당 지급이 의무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