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자유무역협정(FTA)이 한 나라의 농업 부문에 미치는 긍정적·부정적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59개국 22건의 FTA가 체결되어 운영중입니다.농업도 FTA 협정에서 주요한 부분을 찾하고 잇습니다.우리나라 농업 개방률은 미국 97.7%, EU 96.3%, 호주 88.2%, 캐나다 85.2% 순으로 개방되었습니다. 비교적 개방률이 낮은 RCEP도 69%, 중국 63.9% 정도 수준으로 개방되었습니다.농식품 등의 총 교역액은 526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6%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FTA협정에 따라 농업부문 개방은 특정국 수출입 집중도가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FTA 국내 보완 대책으로 농산업 성장과 체질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농업소득에는 큰변화가 없습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로 국산 농산물 소비가 줄어들었으며, 가격이 하락해 농업 수익성도 낮아졌습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농산물 작황이나 가격 변동성도 커지면서 농업 소득의 불안정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의 주요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전문자격자로서 화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사의 직무(관세사법 2조)를 수행합니다.관세사 직무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이 확인과 세액의 계산관세법이나 그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 반출입,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관세법 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 승인, 표시나, 그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대리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환특법에 따른 환급 청구의 대리세관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 진술의 대리관세법 신고, 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는 학력 등의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 가능합니다. 다만, 관세사법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사가 될 수 없습니다.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관세사 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1차, 2차 모두 합격하여야 관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1차 시험은 해당년도 합격 시 다음년도까지 유예하여 2차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당해년도 1차 합격자는 당해년도나 다음년도에 2차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합니다. 1차 시험객관식 5지선다형입니다.1교시 : 관세법(FTA특례법 포함), 무역영어2교시 : 내국소비세법(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에 한함)2차시험주관식 서술형입니다.관세법(관세평가 제외, 환특법 포함)관세율표 및 상품학관세평가무역실무(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포함)1차, 2차시험 모두 매과목 과락(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 득점할 경우 합격자로 결정합니다.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최소합격인원 범위안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의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사 직무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 세율의 분류, 과세가격이 확인과 세액의 계산관세법이나 그밖에 관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품의 수출입, 반출입, 반송의 신고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관세법 226조에 따라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허가, 승인, 표시나, 그밖의 조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는 증명 또는 확인의 신청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대리관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수출입신고와 관련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조언관세법, 환특법에 따른 환급 청구의 대리세관조사, 또는 처분 등과 관련된 화주를 위한 의견 진술의 대리관세법 신고, 보고 또는 신청 등과 이와 관련되는 절차의 이행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이미 집에 도착한 직구 물품 새로 수입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수령 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에서 신고서작성의 수입신고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수입신고 정정의 경우에는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를 통하여 정정 신청하시면 됩니다.해외직구 물품을 수입신고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