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미국과 무역협상중에조선에관한 마이 가 무슨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우리나라가 미국의 조선업 재건은 위한 조선 협력 프로젝트로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의 영어 약자로서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로 불립니다.우리나라 대표 조선사인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과 조선해양플랜트협회가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이스라엘과 인도는 FTA 가 쳬결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및 직접운송원칙 등의 협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인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도와 이스라엘은 FTA 체결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산이 인도로 수출되면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통상 압박 관세로 수출의 타격이 심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실용외교와 협상전략의 합작품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번 협상으로 우리나라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조선, 에너지 분야 등이 핵심 대상입니다.조선은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조선업에는 1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조선협력 전용 펀드를 약속했습니다. 공동 연구개발, 친환경 선박 건조, 미국 조선업 생태계 복원, 인력 양성과 교류 등의 전략적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이처전지, 바이오 분야는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를 활용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셀트리온 등 미국 내 확장을 발표했으며, 이번 협상으로 규제 및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투자를 이어갈 전망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AEO 공인을 받기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하는 핵심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AEO는 수출입 안전관리우수업체로서 2005년 세계관세기구에서 민관협력으로 채택한 관세청으로부터 안전성을 공인 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AEO는 9개의 공급망으로 구분됩니다. 수입업체, 수출업체, 관세사, 보세구역운영인,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선박회사, 항공사로 구성됩니다.AEO 공인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규준수도, 재무건전성,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법규준수도는 80점 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재무건전성과 안전관리를 충족하여야 하며, 내부통제시스템 평가점수 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AEO 공인 업체는 수출입통관, 심사 및 납세, 처벌 및 행정제재 경감, 보세공장 및 특허 등의 혜택, 대표자와 주요임원의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통 혜택이 있으며, 공급망별 혜택도 따로 부여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체선료와 체화료의 개념 차이와 실제 무역에서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체화료와 체선료는 선박과 컨테이너 관련 지체 비용입니다.체화료는 화주가 컨테이너를 지정된 장치장에 정해진 정박기간 내에 반출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체선료는 선박의 화물을 정해진 지간 내에 하역하지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비용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