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무역 인코텀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CIF (수출자가 더 많은 비용 부담)|수출자가 도착지 항구까지 모든 위험, 비용 부담, 도착지 항구부터는 수입자가 부담CIF는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규칙으로서 수출자가 수입국의 지정된 항구까지의 모든 운송 비용과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터미널로 구분하는 것보단 본선적재 시점 및 지정된 목정항 기준으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FOB (수입자가 더 많은 비용 부담)수출자가 본선 적재할 때까지 모든 비용, 위험 부담하고 본선 적재된 이후에는 수입자가 부담FOB는 해상 내수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인코텀즈 규칙이며 수출자는 선적항에서 본석에 적재하는 시점에 운임과 위험을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조건도 터미널이 아닌 본선 적재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포워딩 입항 전 수입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입항 전 수입신고는 하선신고 전에 진행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등에 입항전 수입 신고가 필요한 경우라면 관세법인 등과 협의하여 신고 일정을 조율하여야 합니다.사전에 조율하면 신고 가능합니다.또한 인천공항은 24시간 업무를 하지만 타세관의 경우 임시개청을 신청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가 붙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수입물품과 국내물품 간의 공정한 경쟁이나 국내 산업의 보호, 국가 재정 확보 등의 목적으로 부과합니다. 수입물품이 관세 부과 없이 저렴하게 수입되는 경우 동일물품이나 유사물품 등의 국내물품은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위하거나 국내 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합니다.또한 관세는 해당 국가의 재정수입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천가방의 H.S. 코드 분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는 국제 무역에서 물품을 분류하는 표준체계로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국제 표준입니다. 전세계 6단위 부호체계는 공통이며, 국가에 따라 세분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0단위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code는 물품의 재질, 형태, 기능, 용도, 성질, 형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hs code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입국 hs code와 수출국 hs code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입국 기준으로 세율 및 원산지 결정 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천가방의 재질, 용도, 기능, 형태 등에 따라 hs code는 결정될 것이며, 분류 기준은 수입국 기준으로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청의 연구 및 시험용품 규제 혁신이 첨단산업 육성에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연구 및 시험용품 규제 혁신은 보세가공 활용 신규 부가가치 창출 지원입니다.시제품, 연구, 시험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보세공장에서 원재료, 시제품 등을 신속, 간편하게 연구, 시험한 후 본 공정에 신속 투입될 수 있도록 연구/시험용 물품의 반출입 절차를 간호화 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현재 보세공장에서 원재료/시제품 등을 연구 시험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물품을 자율관리보세공장에 기업부설연구소로 반출하는 경우 간소한 방법으로 반출입이 가능합니다.이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도 연구/시험용 물품이 사용되나 간소환 방식으로 반출입이 불가능하여 수입통관 후 반출하는 문제가 있으며, 휴일이나 야간에 불량 발생 등에 따른 원인 파악 등 긴급을 요하는 연구 및 시험 상황 발생 시 수입통관의 불가로 물품 반출 및 긴급 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도 간소한 반출입 절차는 허용하는 방안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 시 제조 공정 투입 전 원재료/시제품 등의 시험, 연구와 신제품 개발 효율성 향상, 불량 등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대응이 가능해 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