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오늘 우리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15%)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한국산 수입품은 미국에서 상호관세 1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자동차도 포함됩니다.반대로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 수입품은 무관세입니다.감사합니다.
Q.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25%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한미 무역협상은 타결되었습니다.자동차를 포함 한국산 수입품 대상 상호관세는 15%입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및 구리 관세는 기존의 품목별 관세 지속 적용됩니다.한국은 미국에 투자 및 조선 협력, LNG 등 미국산 에너지 구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1,000억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미국산 에너지 제품 수입, 미국산 수입품 대상 무관세, 미국산 승용차 및 트럭, 농산품을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 전용펀드이며, 2,0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바이오 등 펀드로 구성됩니다.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주 내 백악관에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개최할 예정임을 시사하였습니다.우려했던 쌀시장 개방과 소고기 수입확대 등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상호관세율은 낮췄으나 GDP 대비 대미 투자 비율 19.6%로 대미 투자를 약속한 국가 중 가장 비율이 높아 경제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투자를 요구 받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그나마 선방한것 같은데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수입품 대상 상호관세는 15%로 정해졌습니다.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와 기타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려했던 쌀시장 개방과 소고기 수입은 제외됐습니다.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협상 노력에 감사하며, 경쟁력 제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관세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장기 투자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전망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부족합니다. 협상문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체결국입니다. FTA로 인하여 관세가 대부분 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율이 15%로 낮아지긴 하였으나 그간 미국과의 무역에서는 관세율이 0%였기 때문에 무역이나 경제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협상에서 소고기와 쌀은 기존대로 한다고 하는데요 소고기와 쌀이 정말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쌀과 소고기는 우리나라 농업과 관련되며, 농업산업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품목입니다.쌀시장 개방 및 소고기 수입시장 확대에 관한 내용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쌀은 우리나라 주식이며, 국내 자급률이 매우 높습니다. 쌀시장이 개방될 시에는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고기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산 소고기 최대수입국 입니다. 30개월 이상의 소도 수입하라는 압박을 받았으나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 30개월 이상의 소는 광우병 등의 우려가 있어 개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체결되었는데요, 이러한 것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동차를 포함 한국산 수입품 대상 상호관세는 15%입니다. 다만, 철강 알루미늄 및 구리 관세는 기존의 품목별 관세 지속 적용됩니다.한국은 미국에 투자 및 조선 협력, LNG 등 미국산 에너지 구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1,000억달러 규모의 LNG 및 기타 미국산 에너지 제품 수입, 미국산 수입품 대상 무관세, 미국산 승용차 및 트럭, 농산품을 개방하기로 하였습니다.한미 무역협상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수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대미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이 관세로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추가 수출 계획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여 관세가 0%였던 품목들에 관세가 15%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 등의 영향을 미쳐 기업들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