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조만간 끝날거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행정부에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을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로 취소해야 한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만, 미 연방 항소법원이 항소심 심리 기간 계속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직은 상호관세 조치가 일단락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또한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특정 물품에 부과된 관세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관세 부과와 관계 없이 해당 물품의 관세 부과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세계 최대 해양 물류가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네덜란드 : 로테르담 항은 유럽 최대의 항구이며, 세계적인 물류 허브입니다. 유럽은 국가 간의 내륙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계가 뛰어납니다. 로테르담 항은 이러한 유럽의 내륙운송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중국 : 상하이항, 닝보-주산항, 심천항을 중심으로 컨테이너 항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하이항은 14년 연속 컨테이너 항구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 동서양 교통의 요지로서 환적항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독일 : 함부르크항도 북유럽 최대의 해상 물류 중심지며, 독일 또한 내륙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함부르크항의 활용도가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유 무역협정을 맺으면 관세가 전혀 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FTA 협정을 체결한 경우 체결 국가 간에는 관세가 면제되거나 인하적용됩니다. 모든 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며, 협상에 따라 관세 면제나 인하하고 있습니다.이는 국가 간 산업구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관세 인하 품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같은 물품인데도 체결국 간에 관세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까지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세 협상은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우리나라에 부과한 상호관세율은 25%입니다. 7월 8일까지는 관세가 유예되었으며, 우리나라 정부는 유예기간 내에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1차 관세 기술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16일에는 2차 고위급 관세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고위급 관세협의에서는 구체적인 발표는 없었으나 7월(줄라이 패키지) 관세협상 범위와 향후 일정만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제부터 실무 기술 협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6월 중순에는 3차 고위급 협의에서 진정사항을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산업부 장관은 협의 후 7월 8일까지 관세 협의 시한을 맞추는 것도 빠듯한 상황이며, 정부는 최대한 예정된 시한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불가피한 경우 일정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입 통관시 부산항으로 입항 후 인천항 보세창고로 추가로 보세운송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보세운송은 수입물품을 외국 물품 상태로 국내에서 운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통관이 안된 물품이므로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외국물품 상태입니다.보세운송을 하는 이유 수입자인 화주가 자신의 소재지 관할 세관에서 통관하고자 보세운송을 하여 보세창고 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화자 등이 자신의 보세창고나 사업장 인근의 보세창고 등에 보관하여 필요한 시점에 통관을 하기 위하여 보세운송을 통한 물품 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관장 확인대상 이행(식품검역, 안전인증 등)을 위하여 보세창고를 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