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통관절차 반입신고에서 멈췄어요 ㅠ!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5.19.일 이후로 지금까지 이틀째 반입신고에만 있는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특송업체에서 전파법 관련 검사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면 세관장 확인대상인 헤드셋과 이어폰의 전파법 관련 면제 여부 등으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사가 진행되고 면제 등의 여부가 확정되어야 통관이 진행됩니다.전파법상 요건은 모델당 1개라던데 그럼 아예 다른 헤드셋하나 이어폰 하나니까 운좋으면 문제없이 두개 다 받아볼 수 있는건가요? Or 저촉되어 폐기되는지요 ㅠ- 전파법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인 경우 모델별로 1개는 면제통관 가능합니다. 헤드셋과 이어폰이 다른 물품 또는 모델이 다른 물품이라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전파법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하며, 인증이 되지 않는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제가 필요한 조치는 뭘까요? 듣자니 전파인증서류는 인증하기도까다롭던다던데 나중에 연락오면 하나 폐기하고 하나만 받아도 되는걸까요- 면제 물품은 통관이 가능하며, 면제통관이 불가한 물품은 반송 또는 폐기하거나 인증을 받고 통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화학 기업은 환율이 떨어지면 이익이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환율이 떨어지면 수출기업은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만, 화학 기업 등의 수출기업은 원자재 등을 수입하여 가공하여 수출하게 됩니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입원자재 가격이 하락하여 기업은 수입원자재를 종전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이 가능합니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원자재를 활용하여 수출물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가능해지므로 가격경쟁력은 악화될 수 있으나 투입된 원재료의 원가하락으로 손해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수출입 등을 통하여 제조, 생산과정을 거치는 수출입기업은 환율 변화가 이론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시장상황, 국제정세 등의 복합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야 환율하락이 수출입 기업에 미친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거래 시 오배송 물품 반송 후 재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위약환급 등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않을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 등으로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환급의 조건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여야 함수입신고 당시의 성질과 형태의 변경이 없어야 함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환급 신청, 수출(보세구역 반입) 등이 이뤄져야 함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 또는 폐기 되어야 함환급 이후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관부가세를 납부하여 통관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거래에서 수입 식품 라벨에 원산지 표시 위치 관련 규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음의 표시방법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산 국명제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country of origin : 국명대외무역관리규정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서 물품에 대한 표시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Q. 사업장 물품 수입할 때 개인통관번호 사용해도 무역상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수입하는 물품은 개인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수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