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미국과 일본이 미국이 통보한 25% 상호관세를 15%로 확정하였네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은 관세 협상을 위해 상호관세 부과 국가들과 협상 중에 있습니다. 일본의 상호관세가 15%로 인하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의 협상에도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금일 우리나라는 한미 관세 협상 진전과 산업,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우리나라는 25일 한미 2+2협의에 나서고, 외교, 산업부 장관도 미국에서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감사합니다.
Q. 중국에서 수입시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생산지원비는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서 과세가격 결정 시 가산요소로서 가산되는 금액입니다. 만약 비용을 지원하였다면 간접지급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거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정확한 과세여부를 알 수 있지만 해당 물품이 생산지원비로 지원되었고,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다면 금형도 가산요소로서 가산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수출 상품에 AI 원산지 증명이 허용될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자율발급 원산지 증명서는 수출자/수입자/생상자 등에서 발급하게 됩니다. AI 기술을 활용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시 FTA 체결국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정확히 작성되고, 발급된다면 원산지증명서로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기관발급 원산지 증명서는 AI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는 없으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은 가능합니다.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작성되고, 필요서류가 구비된다면 발급 기관에서 심사하여 요건을 충족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리뷰용 샘플의 통관규정과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샘플 제품은 유상 샘플, 무상 샘플 등으로 구분됩니다. 샘플로 통관 시에는 견본(Sample) 표시나 Not for Sale 등의 표시를 하여 통관하게 됩니다.샘플 제품은 판매용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견본 표시 등이 명확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샘플 수출에 대한 검사 등을 강화할 시 샘플 통관 제품에 대한 검사 비율 상향이나 신고 전 서류 제출 등으로 증빙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0511.99-9090 통관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HS code 0511.99-9000호의 세관장 확인대상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검역, 수입식품안전관리리특별법에 따른 식품검역,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 약사법에 따른 요건 확인 등이 있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LMO 마우스(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은 용도비대상입니다.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른 검역, 질병관리청에서 LMO 수입 승인을 받으면 수입통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