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Q.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한국 수출입 구조에 미치는 변화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코로나 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겪으며 세계 경제 공급망은 미국 등 서방국가는 대중 의존도가 높음을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주도로 글로벌 공급망은 재편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몰락, 신자유주의 확산, 글로벌 분업화 등으로 세계는 고성장, 저물가, 저금리 형태를 취했으며 경제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였고, 중국산 제품이 전세계에 유통되면서 중국산 제품은 전세계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세계의 공장 역할로 인하여 일부 국가는 제조업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국 또한 영향을 받아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미국, 중국과 밀접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국의 경제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 모두 수출입 규모가 큰편입니다. 공급망 재편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GDP 들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또한 산업구조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하여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또한 대기업 등은 외국에 공장을 건설하여 수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투자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AI와 반도체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해당 분야에 투자를 늘리고 있는 형태입니다. 공급망 재편에 따른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도 기술발전과 공급망 다변화 등의 전략으로 공급방 재편에 따른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 운송에서 하이브리도 모델 도입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하이브리드 운송은 본문과 같이 다양한 운송 수단을 결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운송형태를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운송 장점효율성 향상 : 운송 형태를 다양하게 결합함으로써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물류비용의 절감 : 운송 형태에 따라 운송 경로를 단축할 수 있는 등의 효과로 물류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환경 보호 : LNG선이나 하이브리드 운송장비 등의 활용으로 환경 보호의 측면도 있습니다.하이브리드 운송 단점복잡한 절차 : 운송형태가 결합됨에 따라 운송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는 관리와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운송 기간의 불확실성 : 운송형태의 결합에 따라 환적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운송기간에 길어질 수 있습니다.책임 소재 : 운송형태의 결합에 따라 운송 과정 중에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운송 중 위험에 따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창고 운영 시 단기임대창고 활용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 창고로 활용 시 가치가 높은 것은 보세창고입니다. 보세창고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세창고 설영 특허를 받아야 운영 가능합니다. 보세 창고 설영 특허는 10년입니다. 설영 특허를 받지 않은 창고는 보세창고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로 운영은 불가합니다.보세창고 운영하지 않고 일반 창고를 무역창고로 활용 시 수입 통관이 완료된 물품만 보관하여야 합니다. 재고 관리는 사업자가 관리하면 되며, 세관의 통보 절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Q. 미국법원에서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한 상호관세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국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결정 이유를 발표하였습니다. 다만,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급심에서 무효가 된 상호관세 등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되살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무역에서 비관세장벽이 증가하는 현재 트렌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무역의 장벽은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됩니다.관세장벽은 국가 간 FTA로 인하여 비관세장벽보다 다소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비관세 장벽은 통관 과정에서 사전에 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통관이 되지 않으며 반송 또는 폐기 등이 될 수 있습니다.비관세 장벽은 통관 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비관세 장벽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우선 hs code의 분류가 중요합니다. hs code가 분류되면 해당 물품의 비관세 장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이 확인되면 통관 전에 비관세 장벽의 이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자체적인 비관세 장벽 이행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사나 전문 컨설턴트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인증 등을 이행하는 경우 수출국 등에서 발행하는 인증서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수출자와의 협력도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