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협상에서 소고기와 쌀은 기존대로 한다고 하는데요 소고기와 쌀이 정말 중요한건가요
이번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펀드 3500억 달러 그리고 자동차 관세 15프로인상으로
미국과의 관세를 타결한것 같은데요 그리고 소고기와 쌀은 기존대로 한다고 하는데 소고기와
쌀같은 경우 정말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의 1차산업이기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시각이 있으나 개인적으로 차후에는 결국 식량안보가 매우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의 소고기, 쌀의 경우 대량생산 체제가 아니기에 이에 대한 가격경쟁력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1차산업이 도태될 것이기에 정부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지켜야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소고기와 쌀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단순한 품목 조정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의 전략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관세 갈등을 15% 수준에서 마무리한 것이 핵심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쌀과 소고기를 지켜낸 것은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정치적·사회적 안정과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쌀 시장을 개방할 경우, 수입산 쌀이 저가에 대량으로 들어와 국내 생산 기반이 무너질 수 있으며, 이는 농촌 붕괴, 자급률 하락, 식량 안보 약화로 직결됩니다. 실제로 한국의 쌀 자급률은 거의 100%에 육박하지만, 다른 곡물은 20~30% 수준에 불과해 쌀마저 개방된다면 극심한 식량 의존국이 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쌀과 소고기는 우리나라 농업과 관련되며, 농업산업 보호를 위해서 중요한 품목입니다.
쌀시장 개방 및 소고기 수입시장 확대에 관한 내용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쌀은 우리나라 주식이며, 국내 자급률이 매우 높습니다. 쌀시장이 개방될 시에는 농업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고기의 경우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산 소고기 최대수입국 입니다. 30개월 이상의 소도 수입하라는 압박을 받았으나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습니다. 30개월 이상의 소는 광우병 등의 우려가 있어 개방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과의 이번 협상에서 소고기와 쌀은 절대 불가였던 부분이였는데 지킬수 있던것이 상당히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소고기는 이미 FTA를 통해 개방된 부분이며, 쌀도 의무수입량이 있습니다.
다만, 소고기의 경우 월령 30개월을 넘기지 않는것이 과거 광우병 파동도 있으며 아무래도 30개월 이하가 국민건강상에도 문제가 덜하기 때문이며, 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모든 FTA에서도 의무배제로 양허하지 않은 품목이며 이 품목을 개방하면 농민들의 심각한 저항 및 산업붕괴와 정치적인 역풍을 감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민들 먹거리이며 식량 주권과도 어느정도 연결이 되어 있다보니 내주지 않았으며 저도 내심 걱정했는데 잘 합의되어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겉으론 자동차나 철강 같은 산업품이 더 커 보이지만, 소고기랑 쌀은 협상 테이블에서 굉장히 민감한 카드입니다. 특히 쌀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농민단체 반발이 거센 품목이고, 소고기는 미국이 늘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대표 품목입니다.
이번에 소고기쌀을 기존 조건 유지로 묶은 건, 미국 입장에선 큰 양보고 우리 입장에선 방어에 성공한 셈입니다. 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관세화 조치가 돼 있긴 하지만, 추가 개방 압력이 항상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 의제를 아예 제외시켰다는 건 국내 정치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또 하나, 미국산 소고기 시장점유율이 이미 50퍼센트 가까운 상황에서 관세 추가 인하나 물량 확대까지 가면 국내 축산업계 입장에서는 생존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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