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그나마 선방한것 같은데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요
미국은 전세계 여러나라와 관세 협상을 진행하고 그리고 타결한 나라도 있는데요 제 생각은
그나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그나마 선방한것 같은데요 전문가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겉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큰 피해 없이 지나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 EU 같은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고율 관세를 부과한 사례는 적고, 주요 수출 품목도 대부분 기본 관세율을 유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자주 듣는 말은, 선방한 게 아니라 회피한 쪽에 가깝다는 평가입니다. 미국이 타깃 삼은 품목이 우리 주요 수출품이 아니었던 덕분이지, 우리가 유리하게 협상을 끌어냈다기보다는 직격탄을 피한 구조적 행운에 가까운 면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한미 FTA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나 철강처럼 민감한 품목은 이미 예외조항이 많아 방어막이 쳐져 있었고,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쪽이 특별히 관세 혜택을 더 얻은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 전반적 견해입니다.
결과만 보면 피해는 적지만, 협상 주도권이나 통상 전략 면에서는 여전히 미국 주도 흐름에 따라가는 입장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앞으로 다시 고율 관세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이런 구조적 약점이 다시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매우 크다고 판단됩니다. 결국 이번 협상의 주제는 15%를 달성하되 미국에게 얼마나 적은 것을 내줄지가 포인트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 한국에 독소조항으로 투자금액의 90%를 미국에 재투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반대하였어야되지만 이를 지키지 못하였기에 사실상 일본처럼 매우 좋지않은 조건으로 협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수입품 대상 상호관세는 15%로 정해졌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LNG와 기타 미국산 에너지 제품을 수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려했던 쌀시장 개방과 소고기 수입은 제외됐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이 낮아지게 됐습니다. 현대차는 협상 노력에 감사하며, 경쟁력 제고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현대차는 관세율이 하향 조정되면서 장기 투자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전망입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이 부족합니다. 협상문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FTA체결국입니다. FTA로 인하여 관세가 대부분 0%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율이 15%로 낮아지긴 하였으나 그간 미국과의 무역에서는 관세율이 0%였기 때문에 무역이나 경제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 상호관세 관련하여 그래도 합의된 국가들 중에서는 제일 낮은편으로 이 점에서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투자를 하기로 하고 이익도 미국이 대부분 가져가지만 중요한 농산물을 지키게 된점도 역시 다행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FTA 체결국이며 트럼프 집권 전에는 대부분 무관세로 진행했었는데 15%라는 높은 관세율을 부담하면서까지 가야하는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힘의 논리다보니 어쩔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좀더 나은조건이므로 전체적으로 선방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