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그런데로 잘된 협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미국의 주도적인 관세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의 성적은 그런데로 평균점을 줄수 있는 협상인지 아니면 낙제점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유럽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손해를 봤어요, 자동차 관세도 유럽,일본과 똑같이 15%인데요,원래 우리가 2.5%낮았어요.
투자액도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경제규모가 훨씬 작은 나라에서 과도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탄핵국면에서 그정도면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힌미간의 협상은 국내보도와 미국의 방송내용과는 차이가 있어보입니다. 관세협상과 농수산물 개바메 대한 진실은 실제로 이루어져야만 알것 같으네요! 그런데 사실대로 얘기하는게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수도 있겠지요~~
우리나라의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여러 평가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최악은 막은 차선의 협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존에 예고했던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고, 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서도 같은 수준의 인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일본·EU 등 세계 주요국과 동일한 조건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평균 이상의 성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내 여론 조사에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이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한미 FTA의 무관세 조건과 비교하면, 이번 협상으로 0%에서 15%로 올라간 관세 부담 및 미국 내 불평등 구조와 아쉬운 점이 분명 있습니다.
핵심 농산물(쌀·소고기 등)의 추가 시장 개방은 막아냈다는 점도 협상 성과로 꼽힙니다.
결론적으로 엄격하게 보면 평균~차선, 국민·전문가 평가는 "선방"이라는 의견이 많고, 낙제점은 아니라는 평가가 다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