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공정하였고 잘하였는가?

Question

이번 한미 관세협상은 언론말대로 잘한거고 공정했다고 보시나요??

앞으로의 비전이 또렸하게 좋은 그런 협상이 됬을까요?

또한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상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하여 투자금에 대한 수익배분, 연간 투자액 등에 대하여 일본보다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결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이번 협정으로 인하여 일본 내부적으로 협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중국은 과거보다 오히려 세율이 낮아질 것이기에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더욱 부정적일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으로 했을때 미국과의 관세협상 자체가 원래는 없던 관세를 부과하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공정'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전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요구를 어쩔수 없이 전세계 국가들이 협상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상황에서는 최선의 협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나름의 협상이 잘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협상의 전반적인 내용들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president.go.kr/newsroom/briefing/PyaGp1wE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