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인도는 FTA 가 쳬결되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스라엘과 인도는 FTA 가 쳬결되어 있나요 ?
저희(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주문 후 인도에서 물건을 받을 경우
FTA 체결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인도와 이스라엘은 FTA 협상을 꽤 오래전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발효된 협정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체결된 상태도 아닙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몇 차례 협상 라운드도 있었지만 진전이 지지부진했습니다. 인도는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 중인데 보호무역적 성향이 강해서 협상 속도가 느린 편입니다. 이스라엘도 미국 EU 등 주요 파트너 중심으로 FTA를 맺는 전략을 유지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로 주문을 넣고 실제 물건은 인도에서 받는다면 이게 간접수입인지 삼국간 거래 구조인지 먼저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FTA 혜택은 원산지 기준 충족과 서류 요건이 핵심인데 양국 간 협정이 없는 상태라면 기본세율로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FTA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결정기준 및 직접운송원칙 등의 협정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와 인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FT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도와 이스라엘은 FTA 체결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산이 인도로 수출되면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이스라엘과 인도는 현재 FTA 체결이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됩니다.
한국에서 이스라엘로 주문하고, 인도에서 물건을 인도받는 경우 이스라엘과 인도 간의 FTA 혜택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자부 홈페이지에서 인도와 FTA 체결 된 국가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APTA, SAPTA, 스리랑카, 싱가포르, SAFTA, 부탄, 칠레, MERCOSUR, 아프가니스탄, 한국, 네팔, ASEAN,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모리셔스, UAE, 호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인도의 FTA 체결 국가는 APTA, SAPTA, 스리랑카, 싱가포르, SAFTA, 부탄, 칠레, MERCOSUR, 아프가니스탄, 한국, 네팔, ASEAN,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모리셔스, UAE, 호주 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말씀하신 거래구조상 인도 - 한국으로 물품이 제조, 배송되는 경우 한 인도 FTA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