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 전문가입니다.
무역
Q. 보세 판매장 물품 구매 한도 문의 드립니다
보세판매장의 면세한도는 미화 800달러입니다. 내국인에게 판매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8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국인의 판매한도였던 미화 5,000달러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내국인은 종전에 미화 5,000달러 이하까지만 구매하였지만 현재는 내국인 판매 제한의 삭제로 구매한도는 없으며 면세범위 초과 시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쇠고기의 관세는 몇퍼센트인지요?
소고기는 상태 등에 따라 신선, 냉장, 냉동, 염장, 건조 등으로 구분됩니다.신선, 냉동 소고기는 기본세율 30%이며, FTA적용 시 미국산은 5.3%(24% : 342,000메트릭톤 초과 시), 호주산은 10.6%(24% : 188,437메트릭톤 초과 시) 캐나다산은 13.3%(30% : 23,185메트릭톤 초과 시)입니다.건조하거나 훈제한 소고기는 기본세율 27%, 미국산은 3.6%, 호주산은 7.2%, 캐나다산은 27%입니다.감사합니다.
관세사 자격증
Q. 관세사가 실제 업무를 볼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게 있나요?
수입물품 등에 있어서 품목분류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품의 품목분류가 정확히 되어야 세율 및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최근에는 FTA체결로 원산지증빙 및 협정관세 적용 관련 사항도 쟁점입니다. 환급에 있어서는 소요량 산정 등이 주요 쟁점입니다.감사합니다.
무역
Q. FTA와 CEPA의 차이는 무엇인지요?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의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을 말합니다. CEPA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격 제거 등의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비롯하여 금융, 정보, 커뮤니케이션기술, 과학기술, 인력개발, 관광, 에너지, 식량문제 등의 관한 협의를 포함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은 FTA, CEPA, EPA(경제연계협정), SECA(전략정 경제보안협정)등이 있으며 큰 틀에서 자유무역협정인 FTA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역
Q.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에서 논의되는 것은 무엇인지요?
한중 FTA의 2단계 논의를 8년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단계 논의에는 상품교역 분야 시장개방 뿐 아니라 문화, 관광, 법률까지 개방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의 외교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