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고소 진행 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피의자 출국 금지 신청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단순히 말로만 주장해서는 안됩니다)해서 출국금지조치가 나올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강력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폭행·협박
Q. 폭행죄는 덜다친 사람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상대방을 많이 다치게 한 사람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게 될 것입니다. 2주 상해를 입힌 사람과 4주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한 처벌이 동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 과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 진술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를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회신했다면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배당절차는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경합되었을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에 진행되는 절차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재산명시기일 연기신청 전자소송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사건등록 -> 진행중 사건 -> 사건 열람메뉴 -> 소송서류 제출 -> 기일변경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사형 판결은 언제 어떤 범죄로 내려졌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14년 강원도 군부대에서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임모 병장이 2016년 사형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례가 마지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