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폭행피해자입니다 피의자측구공판통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재판중이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에서 공소기각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범죄
Q. 검찰송치후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얼마든지 고소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죄는 단순협박죄와 달리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어서 검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더라도 피의자를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물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형사
Q. 검찰이 왜 그런 것일까요?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검찰이 올바르게 수사하지 않고 죄가 없는 사람을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피해자측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사건 기록을 보지 않은 이상 경찰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 중 어느 것이 옳은 건지는 섣불리 예단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위자료5천, 재산분할금 2억, 양육비 한달 1백으로 청구하려하는데 인지대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양육비의 경우는 별도로 가사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며 재산분할금과 위자료에 대해서만 가사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남편 친구네 집으로 저희 부부가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전입신고와 직장 4대보험과는 무관합니다. 남편 친구분의 주택으로 세대원 전입신고시에는 동거인으로 표시됩니다.2. 세금이나 보험료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세대원으로 전입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