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때 보통 양형기준에 따르면 뭐라뭐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양형은 무엇을 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률에 규정된 법정형(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서 판사가 선고형을 정할때 고려하는 가중 감경 요소(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으면 감경요소,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가중요소 등) 를 양형기준이라고 하고 매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표를 정합니다(물론 매년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송다료 인지대 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은 인지대가 10% 할인되는데 법원 직원이 착오한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추가 납부하셨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보정서 메뉴를 이용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Q. 직장내 성희롱의 고소는 어디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당사자가 없는 곳에서 음담패설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문제삼기는 어렵고 다만 발언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명도 소송 이겼는데 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고 부동산에 비치된 물건까지 모두 이전하라는 소송이고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추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처분하지 못하도록 임시보전조치(소위 빨간딱지를 붙이는 것)를 하는 것으로서 서로 성격이 다른 절차입니다. 명도를 위해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Q. 처벌불원 의사의 표시가 아래와 같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처벌불원의사로서의 효력은 인정되겠지만 해당 의사가 진정한 의사였지만 수사기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