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연면적은 무엇을 말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건축연면적은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층 건물이라면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연면적이 됩니다.
재산범죄
Q. 영화 관람 중 민폐를 끼치는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한번 민폐를 끼친 정도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생기지 않겠지만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에도 계속 민폐 끼치는 행동을 하는 경우라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액은 영화 티켓값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재판 판결까지의 과정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조정기일에서 당사자들이 전혀 조정의사가 없음을 표명한다면 보통 1번만 조정기일을 진행하고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이미 변론을 종결한 상태에서 조정기일을 진행한 경우라면 바로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정기일을 여러번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사자가 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사를 표명한다면 더이상 조정기일을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업·회사
Q. 주식매수권 행사는 이사회결의사항인가요? (정관 해석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스톡옵션의 행사는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즉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정관규정에서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이를 행사한 후 회사에서 부여방법으로 신주인수권형을 선택한 경우 발행할 신주의 종류(보통주, 종류주 등)와 수 및 발행가격을 이사회에서 결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네요.
성범죄
Q. 불법도박사이트는 왜이렇게 많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법도박사이트의 경우 해외계정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적발이 쉽지 않습니다. 계좌의 경우도 소위 대포통장을 주로 사용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