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부도 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다만 고용보험 가입일 180일 이상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셔야 합니다).또 체불임금과 체불 퇴직금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내 괴롭힘 기준이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1) 상대방이 2)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겨 4)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위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데요. 실무상으로는 통상 3)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겼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지 않습니다. 같은 행위더라도 해당 조직의 문화나 분위기, 상황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되기도 하고요.이상입니다.
근로계약
Q.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표준근로계약서(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계약 기간 6개월로 하였을 때 계약 만료 전 해고시 근로기준법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작성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해고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상시 근로자수의 산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이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되며,상시근로자수 계산기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