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신고 월급받고 며칠안에 신고?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관련한 노동청 신고는 형사절차로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통상 신고 후 감독관 조사, 합의 등의 과정으로 이어집니다.(다만 민사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인 점도 참고 차 말씀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직 기간 만료 후에도 복직하지 않는 근로자는 30일 전 해고 예고 없이 바로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의 경우, 해고 예고의 예외(근로기준법 26조)인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않습니다.따라서 해고 예고가 요구되며, 다만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의 효력이 부정 되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임금 30일 분 이상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신다면 해고 예고를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해고 자체의 효력은 별도로 따져봐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지급에 대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계속근로연수 2년마다 1일씩 증대됩니다(1년 이상 근로 시).근로자 분께서는 퇴직하였으므로 위 연차휴가권이 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회사가 정당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만근아닌 년차는 어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연차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15일 발생하는 것이 연차휴가이며, 이러한 연차휴가권이 추후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2. 그러나 만약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었다면 매 1월 만근 시 1일의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하였을 것입니다.3. 연차휴가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신지 1년째라면 체불된 금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 중에 받지 못한 알바비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민사)는 3년이고, 공소시효(형사)는 5년입니다.다만 형사절차인 노동청 진정은 가능하므로, 진정 제기 후 합의과정에서 얼마 간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