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2년차 자발적 퇴사 후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시 본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우선적으로 퇴사 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으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보다 수월하실 것입니다.또한 종전 회사에서의 해고와 새로운 회사로의 취직은 별개의 건입니다.종전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귀하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음은 물론입니다.새로운 회사에서도 귀하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추석 연휴에 근무를 부탁하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추후 추석 연휴 근무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진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시간 무단통보시 1개월 후 퇴사를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 후 며칠 이내에 퇴사 가능한지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이와 관련해서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본래 사직서 제출로부터 30일 이후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민형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그 입증이 쉽지 않으므로 사내 중책을 맡고 계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하루 10시간씩, 이틀 일해도 주휴수당 발생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였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자에 해당합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 하의 해석입니다.다만 주휴수당 계산 시 20/40*8시간*최저시급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 이하 경조휴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경조 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통상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일종의 복리후생이므로 회사에 직접 문의하는 방법이 가장 빠를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