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4주 동안을 평균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시는 월 60시간을 기준으로 평균하면 주 15시간 이상이 됩니다.다른 요건도 충족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제공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가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근로제공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고용보험 등 가입이력, 출퇴근 기록카드, 정기적으로 일정한 시간에 사용된 교통카드 내역 등이 있습니다.이외에도 사업장 내 CCTV 촬영본, 당시 사용자(회사)와의 업무지시 및 근로제공 관련 메시지(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무방합니다)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를 증명하고자 하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말씀하시는 자료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장이 시키지 않은 초과근무를 했을 때도 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초과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사료되며,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직원의 '자발적인' 연장근로의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연장근로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해당 직원이 사전승인을 받았거나 해당 직원에 대한 연장근로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이는 행정해석에서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면접을 가는데 토론면접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채용을 위한 면접의 방식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가 따로 없습니다. 회사는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 면접 방식을 다변화하고 있는데, 토론면접 역시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일반적으로 토론면접이라 하면 일정한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짧은 생각 정리 시간을 부여한 뒤, 3~4명의 지원자가 테이블에 둘러 앉아 토론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기조발언은 논의될 의제에 대한 기본 입장을 표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다만 구체적인 면접 방식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인턴과 계약직의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명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인턴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고 단지 수습기간만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된 일종의 시용 기간으로 이해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자 의사에 반한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한편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어서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근로계약이 자동종료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최대 2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기간제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