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전문가입니다.
Q. 김건희 집사게이트는 어떤 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김건희 집사게이트란 재무상태가 부실하고 미래 전망이 불확실한 벤처기업 IMS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키움증권 등 굴지의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184억 원을 투자하고, 이 가운데 46억 원을 김건희의 최측근이자 집사로 불리던 김 모 씨(김건희 일가와 10년 넘게 인연을 이어가는 중)가 가져간 사건입니다.
Q. 가게부채 대책 본격 시행됐는데, 효과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정부의 초강력 가계대출 규제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빚투(빚내 투자)' 대출 수요가 한풀 꺾여서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지난달 4조원대에 그치면서 넉 달 만에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공매도 원스트라이크 도입 효과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만 강화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 아직까진 적용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이름에 비해 시장 퇴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과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최장 10년 간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 법안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현재 도입된 법은 최대 5년 제한으로 완화돼 '한번의 주가조작에도 시장 퇴출'이라는 취지가 퇴색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Q. 전세자금대출 중 신축 입주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글쓴이님 명의로 신생아특례를 받을 경우, 전세자금대출에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부부는 공동경제체제로 간주하기 때문에 와이프 명의로 받으셔도 동일합니다.
Q. 디딤돌대출시 오피스룸 개수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주거용 오피스텔과 생활형 숙박시설은 애초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아파트나 주택등기로 되어야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