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원스트라이크 도입 효과 있나요?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 시 벌금거래제한도 강화 했다던데요 이런규제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매도 원스트라이크 도입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 정확한 규제에 따른 결과가 오피셜하게 공표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강력한 규제가 발표되면 아무래도 불법 공매도가 제한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공매도 규제 강화 얘기 나올 때마다 늘 나오는 질문인데요 이번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그간 솜방망이 처벌에 비해 한 번만 걸려도 퇴출된다는 점에서 강도가 꽤 셉니다. 특히 외국계 증권사들이 자주 지적받았던 무차입 공매도 같은 부분에 직접적으로 압박이 들어가는 구조라서 현장 반응은 좀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다만 제 경험에는 규제 자체보다 실질적인 단속이 병행돼야 효과가 나더라고요. 보여주기식 발표만으로는 시장이 금방 눈치 채고 무력화시켜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도가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고 형식적 제재가 아니라 강한 경고로 자리잡을 수 있다면 분명 억제 효과는 생긴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과거에는 한 번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이였기 때문에 한 번 해볼만한 불법이였다면
현재는 불법이 걸리면 바로 시장에서 퇴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규제는 확실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걸릴 경우 득보다 실이 클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는 당장 어떤 수치로 나오는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외국인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증시에 유입이 커질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로써는 정책 초기이기에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이러한 원스트라이크 도입으로 인하여
불법 공매도는 현저하게 줄어들지 않을까 싶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이후 발생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만 강화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어 아직까진 적용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이름에 비해 시장 퇴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과거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은 최장 10년 간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시장 진입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 법안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현재 도입된 법은 최대 5년 제한으로 완화돼 '한번의 주가조작에도 시장 퇴출'이라는 취지가 퇴색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즉시 거래제한, 과장금 부과로 처벌을 강화한 제도입니다. 도입 후 불법 공매도 감소 및 제재 실효성은 다소 개선되었지만, 제도 회피 수단도 있어 완전한 억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결국 제도의 실효성은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감시, 상시 적발 시스템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