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임금체불
Q. 사대보험 상실사유 코드를 11로 한 상태에서 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와 정확한 절차를 상담해보시는게 좋습니다만 개인사정으로 등록되었다면 사유를 변경하라고 연락이 올겁니다. 회사에 얘기하셔서 사유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제기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미달금액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지급하지 않으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일·휴가
Q. 회사 퇴직하려할때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못받죠?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회사 이전 질병으로 인한 퇴직이 아닌 단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가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허위 사실이 아닌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실제 일하는 시간 기준이 아닌 사업주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휴가 최대일수가 정해져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최대 25일까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제4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이하 개인사업자의 직원도 고용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가입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일 경우 보험 미가입이고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 3개월 이상 근무시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