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
Q. 구두 계약이 우선인가요 근로계약서가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도 서면계약과 마찬가지로 유효합니다. 그러나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주가 서면에 작성된대로 80%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주장한다면 100%로 주기로 했다고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100%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적시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구두상으로 약속해놓고 말을 바꾸는 사업주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적시한 서면작성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평상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1. 사업주가 근로시간 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신 사업주와 협의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안된다면 특별한 방법은 없고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주 40시간이 넘어가거나 1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50% 가산금액을 지급해야하며 야간근로할 경우에도 (22시 ~ 익일 06시) 50% 가산금액을 지급해야하므로 관련 수당이 누락됐을 경우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 69시간 근무 자체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총량은 줄어들지 않으나 주 52시간으로 제한했던 근무시간이 월 / 분기로 인정이 되면 1주에 몰아서 근무를 최대 69시간까지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로자의 과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주 69시간까지 근무를 시키는 회사가 과연 휴가로 바꾸는 걸 용인할 것인지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경리보조 업무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향후 산재 발생하거나 근로자 측이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요구할 수도 있고 이럴 경우 사업주 입장에서는 소급해서 가입해야하고 과태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을 꺼릴 경우 채용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친정아빠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장의 직원으로 일하는데?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친족과 관계없이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가입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