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가상화폐
Q. 금투세 2년간 유예가 된것이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일단 금융기관들의 전산 등이 아직 시스템 확충이 안 되어 있습니다.정부와 국회에서 시행이면 시행, 유예면 유예라고 빨리 확정을 지어줘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있습니다.이런 상태에서 섣불리 거금을 들여서 전산 개발을 하기 어렵죠.일반 국민들도 아직 이해도가 낮구요.이런 상태에서 당장 다음달부터 금투세가 시행되면 엄청난 혼란이 당연합니다.예를 들어 2월에 펀드를 환매하여 이익실현한 고객에 대해서,이 사람이 1년 통틀어 5천만원이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가 하는 식의 판단이 필요한데,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금투세는 일단은 2년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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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율과 경상수지와의 관계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오히려 자국통화가치가 떨어져야, 즉 우리나라로 치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야 오히려 수출이 늘어납니다.탄력성이라기보다는 해외에서의 자국상품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반대로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환율이 떨어지는 것이 좋겠죠.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달러, 엔달러 환율이 매우 중요합니다.그리하여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어드므로 오히려 무역수지가 개선됩니다.다만 이것은 전통적인 경제학의 얘기인데 최근에는 이러한 환율상승의 수출 증대 효과가 많이 희석되고 있습니다.공장을 해외 현지에 지어서 현지생산을 하는 것 등이 그 이유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