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한진 전문가입니다.
Q. 뉴스에서 나오는 삼청교육대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조한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삼청교육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이 발령된 직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사회정화정책의 일환으로 군부대 내에 설치한 기관으로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 초기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로 꼽힙니다.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 4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명의로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와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계엄포고령 13호' 발표에 이어 '삼청5호계획'이라는 이름하에 설치되었습니다. 폭력범과 사회풍토문란사범을 소탕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무자비한 인권탄압이 이루어졌습니다.1981년 1월까지 5개월 동안 총 60,755명을 체포하고 보안사령부·중앙정보부·헌병대 요원과 검찰·경찰서·지역정화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A·B·C·D의 4등급으로 분류하여 A급 3,252명을 군법회의에 회부하였고 B·C급 39,786명은 4주 교육 후 6개월 복역케 한 다음 2주 교육하여 훈계방면하였으며, D급 17,717명은 경찰에서 훈계방면하였습니다.삼청교육대 순화교육은 연병장 둘레에 헌병이 집총 감시하는 가운데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가혹한 방법의 훈련을 감행하였죠. 1988년 국회의 국방부 국정감사 발표에 의하면 삼청교육대 현장 사망자가 52명,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 397명, 정신장애 등 상해자 2,678명이 발생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그러나 삼청교육대에 복역한 사람 중 범죄자가 아닌 경우도 다수 존재하였습니다. 폭력배·도둑 등의 범죄자 소탕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무연고자·노동 운동가·반 전두환 세력 등도 삼청교육대로 연행되었습니다. 심지어 계를 결성한 여성들을 경제악 사범이라며 체포하기도 하였죠. 또한 이렇게 체포된 이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없는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삼청교육대의 피해자와 유가족은 진상 규명과 배상 등의 소송을 진행하였고, 2001년 승소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피해자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이러한 신군부의 삼청교육대 설치는 '사회악 일소'라는 명분으로 민심을 사면서도 한편으로는 폭력에 기반한 정치를 내세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평가됩니다.감사합니다.
Q. 엥겔의 법칙이 무슨 법칙인가요?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엥겔의 법칙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전체 생계비에서 차지하는 식료품 소비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경제법칙입니다.1857년 독일의 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Christian Lorenz Ernst Engel,1821~1896)이 발견한 법칙으로서, 당시 작센의 통계국장으로 있던 엥겔은 벨기에 노동자 153세대의 가계조사 결과, 지출 총액 중 저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을 발견하였습니다.엥겔은 1895년 발표한 논문 에서 소득수준별 지출비 항목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생계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교육과 위생 및 오락, 교통, 통신비용 등의 문화비는 증가하며 의류비, 주거비, 광열비 등은 큰 변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이 통계적 법칙을 '엥겔의 법칙'이라 하며, 총 가계지출액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계수'(Engel's coefficient)'라고 합니다.일반적으로 식료품은 필수품으로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반드시 얼마만큼은 소비하여야 하며, 동시에 어느 수준 이상은 소비할 필요가 없는 재화입니다. 그러므로 저소득 가계라도 반드시 일정한 금액의 식료품비 지출은 부담해야 하며,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식료품비는 그보다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까닭에 식료품비가 가계의 총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엥겔계수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감소합니다.일반적으로 엥겔계수가 20% 이하면 상류(최고도 문화생활), 25~30%는 중류(문화생활), 30~50%는 하류(건강생활), 50% 이상은 최저생활 등으로 분류됩니다.감사합니다.
Q. 각나라에서 국부펀드라는것을 운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아무래도 자금의 원천이 민간이 아니고 정부쪽이기 때문입니다.물론 운용의 일부는 위탁을 맡길 수도 있겠죠.국부펀드는 영어로는 Sovereign Wealth Fund(SWF)라고도 불리며, 정부가 외환보유고와 같은 자산을 가지고 주식, 채권 등에 출자하는 투자 펀드입니다. 즉, 정부 자신이 직접 운영하며 소유하고 있는 투자기관인 것입니다. 자금의 원천에 따라 ‘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와 ‘비상품에 기초’한 국부펀드로 나뉩니다. 전자의 대표적 예는 아랍 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 펀드로 원유로 벌어들인 오일머니가 자금 원입니다. 반면, 후자의 대표적 예는 싱가포르의 테마섹 펀드가 있으며, 우리나라도 한국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2005년 200억 달러 규모의 한국투자공사(KIC: Korea Investment Corporation)이라는 국부펀드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 6월 기준 세계의 국부펀드 순위는 미국 2.8조달러, 일본 1.2조달러, 노르웨이 0.8조달러 순이며 한국투자공사의 펀드규모도 1080억 달러로 성장했습니다.국부펀드는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대규모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자산 및 금융 시장에 잠재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국부펀드는 정부 소유의 돈이기 때문에 기업처럼 투자 운용 실태나 실적 등을 공개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국부펀드의 투자 정보가 투명하지 않게 되지만 전략이 노출되지 않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국부펀드가 초기에는 미국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나라의 에너지, 항만, 통신 등 기간산업으로 대상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국부펀드가 이윤추구라는 경제적 동기뿐만 아니라 정치적 목적도 숨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일부 국가에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략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감사합니다.
Q. 경제공부의 중간단계 책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사실 서적 한 권으로 많은 내용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경제신문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매일매일 업데이트 되는 내용 중에서 너무 어려운 것은 스킵하고 이해가 되시는 것들부터 쌓아나가시면 몇개월이면 상당히 지식의 축적이 이뤄진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당장 현재 상황과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재미도 있고요.그리고 핸드폰보다는 잠깐잠깐 보는 것보다는 돈을 조금 들이시더라도 구독을 하셔서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기본소득제도가 경제에 장점을 끼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본소득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1. 복지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는 점, 2. 행정력 소모 등 여러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 3. 소득불평등 문제가 줄어든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선별적 복지제도의 경우, 형편이 어려운데도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죠.이른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그런데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므로 복지의 사각지대가 사라집니다.또한 선별적 복지의 경우 국가가 복지 혜택 수혜를 받을 사람을 선별하는데 비해, 기본소득제는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이에 따라 복지혜택 수혜자를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행정력 소모 등 각종 비용이 줄어듭니다.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므로 소득 불평등 문제가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게 됩니다.이에 반해 반대하는 입장에서는1.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된다, 2. 재원 마련 방법이 마땅치 않다, 3. 국민정서에 맞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기본소득이 지급되므로 선별적 복지에 비해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됩니다.모든 이들에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더 효율적이죠.그리고 이 제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세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고요.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삼는 한국 문화에서는 이 제도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하지 않아도 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을 국가가 지급한다면, 국민들이 힘들여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