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2년 계약 후 2년 계약만료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임대인이 본인이 거주한다고 나가라고 하면 비워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세금 등의 사정으로 자가거주를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 임차인은 해당 주택을 비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세입자와의 합의를 통해 이사일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호되는 특정 상황에 따라 세입자에게 추가적인 보호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합의를 통해 이사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합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2020년 7월 16일에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일부 상황에서 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본인이 직접 거주: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본인이 직접 거주할 경우,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90일 이내에 계약 만료를 통지해야 합니다.건물이 다시 건설 또는 개축될 경우: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다시 건설하거나 개축할 경우, 재건설 또는 재개축으로 인해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인은 90일 이내에 계약 만료를 통지해야 합니다.소유권 이전: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재계약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 후에도 적용되는 계약 조건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Q. 전세 기간 만료 후 퇴거 할 때 원상 복구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원상 복구: 전세 기간 만료 후 퇴거할 때는 대개 임대인에게 임대기간 동안의 일반적인 마모 및 손상 이상을 복구해야 합니다. 이는 벽지의 구멍 메꾸기, 바닥의 흠집 보수, 문과 창문의 작동 상태 등을 포함합니다.색상 변화나 오염: 쇼파 밑 등의 곳이 색상 변화나 오염된 경우, 이는 보통 일반적인 마모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만약 이로 인해 큰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판을 다시 교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샷시 실리콘 곰팡이 제거: 샷시 실리콘의 곰팡이는 주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전세 기간 동안의 유지보수 및 정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 원상 복구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임대인과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어떤 부분이 원상 복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의 범위를 포함해야 하는지 명확히 확인하세요.
Q.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습니다 혹시 제3자가 습득해서 악의적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낙곤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회사나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발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회사나 임대인들은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서가 누군가에게 습득되었다면, 그 사람이 악의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된 계약서가 다른 사람의 손에 들어갔다면, 가능한 한 빨리 부동산 회사나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려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