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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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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창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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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업고유번화와 통관고유번호의 차이?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무역업고유번화와 통관고유번호의 차이가 있나요?무역업고유번호란 수출입거래가 질서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지원부장관이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서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합니다.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할때에는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수출입 실적을 인정받고 금융지원 및 기타무역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 받아야 합니다.부여받기 위한 업체는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무역협회에 신청하면 제출즉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수 있게 만든 부호입니다.이 통관고유부호는 숫자 + 로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무역업고유번호는 필수가 아니지만 사업자등록을 한 무역업체는 통관고유번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등록해야만 수출입신고가 가능합니다.무역업고유번호를 달라고 한다면, 통관 고유번호를 대신 제출해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다른 고유번호이므로 대신 제출하면 안됩니다.그리고 무역업고유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https://comp.kita.net/member/searchIdInfoPop.do?frontP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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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HS코드 세번 변경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1. 세번변경을 하려면 수입했던 모든 품목을 A-1번으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잘못된 HS코드로 수출한 부분도 문제가 없을지...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어떤 HS CODE가 맞는 것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최우선으로 해당 물품이 정확하게 어떤 HS CODE인지 확인해봐야합니다. 수출건에 대해서는 HS CODE상이한 것이 크게 문제될 소지는 적으나 정확한 HS CODE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2. FTA사후 적용을 8월에 수입했던 것부터 신청하려고 하는데(6월 건은 샘플이라 큰 금액이 아니어서)이렇게 부분 신청을 할 수 있는건지요?사후적용하고자 하는 수입건에 대해서 부분 적용가능합니다.3. 이번에 또 동일한 품목이 들어올거라 이번부터는 A-1번으로 수입하려고 하는데 해당관세사에 문의하니 A-2번이라고 하더군요... 여기저기 관세사에 물어봤는데 앞번호 4자리는 동일하지만 뒷번호는 다 다르게 말씀하시던데기 말씀드린대로 물품설명서 등 자료를 토대로 어떤 HS CODE에 분류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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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수입 시, 관세 신고 문제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알고 계신대로 판매를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품목은 목록통관이 아닌 일반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물품에 관세율이 있다면 관세와 부가세, 관세율이 없다면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진행되는데 간이관세자를 위한 환급이나 면제규정은 관세법상 없는 상태입니다. (수입한 물품을 다시 수출하거나 수출하려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관세 환급 가능합니다.)다만,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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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국에서 조화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대량구매하여 국내판매하실 목적이라면 사업자 일반 수입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수출자가 DHL이나 페덱스 등 특송으로 보낸다고 한다면 미리 해당 특송사에 연락하시어 사업자 통관 진행할 것이라고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질문자님께서는 통관비용에 대해서만 납부하시면 특송사와 연계된 관세법인에서 알아서 수입신고 진행하게 됩니다.조화의 재질에 따라 관세율이 상이하며 정확한 확인은 제품 정보 검토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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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특혜원산지 증명서를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상공회의소 비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특별한 사유가 아닌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비특혜원산지증명서 작성 가이드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는 상공회의소 링크를 안내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https://cert.korcham.net/common/file/download.htm?filePath=/savedata/board/origin/form/fta_basic_Writing%20guide_200910.pdf&fileName=fta_basic_Writing%20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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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국에서 쥬얼리를 수입하려면?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쥬얼리는 귀금속제 신변장식용품으로서 HS CODE 7113,7114,7115호 등에 분류될 것으로 보입니다.각 품목별로 통상 기본관세율은 8%이나 태국에서 한아세안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대부분 품목의 관세율이 0%로 낮아집니다.다만, 어떤 품목인지 확인되어야 정확한 관세율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개당 500만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 개별소비세20% 및 교육세30%부과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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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역분야에 나오는 환어음 . 수출환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환어음 당사자에 대한 내용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기의 내용 읽어보시면 환어음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ㅇ환어음 주요 당사자발행인(drawer) :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로서, 보통 수출상(수익자)이 이에 해당됩니다.지급인(drawee) : 환어음 금액을 지급하도록 어음상에 기재된 자로서, 보통 개설은행이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급, 연지급, 인수를 수권받은 은행 또는 상환은행으로 지정된 은행이 이에 해당됩니다. (추심결제방식 D/P, D/A의 경우에는 수입상이 환어음의 지급인이 됩니다)수취인(payee) : 환어음 금액을 지급받을 자로서 어음의 발행인 또는 어음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매입은행 또는 추심의뢰은행 등)가 이에 해당됩니다.ㅇ환어음 개본 개념수출업체는 물품 선적후 대금회수를 위해 선적서류와 함께 환어음을 발행합니다. 수출업체가 거래은행에 선적서류와 신용장을 제시하면 은행은 어음에 있는 금액만큼 돈을 기업에게 줍니다. 이것을 수출환어음매입(네고-NEGO)이라고 합니다.수출업체의 거래은행은 수입국의 은행(추심은행)에 수출업체가 발행한 어음을 제시하고 대금을 추심받습니다.수입국의 은행(추심은행)은 이 어음을 수입업체에 제시하고 수입업체는추심은행으로 제시받은 어음을 인수한 뒤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찾습니다.수입업체는 어음기일내에 물품을 판매한뒤 그 대금으로 환어음을 결제하므로 금융상 편의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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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학연료(요소)를수입하고싶습니다 요소 를 수입하고싶은데 사업자등록증상의 준비과정을 알고싶습니다. 화학연료쪽은 처음진행하다보니 문의드리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증 준비과정과 관련하여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관세분야 측면으로는 각 물질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일단 해당 화학연료의 MSDS등 관련자료를 사전에 검토하여 위험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현시점에서 물질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이 구체적인 업무절차 안내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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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과세자 수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천가방의 HS code는 무엇인가요?제품사진 등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다시 검토해보아야 알겠지만 통상 파우치 등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가방류는 4202.32-2000호로 분류됩니다. 기본관세율은 8%이며 중국에서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2.4%입니다.2) 수입 시, $150 이하이기 때문에 관세/부가세 면제인지요?판매용은 금액 상관없이 관부가세 납부 후 수입하여야 합니다.3) 위와 같이 들여와서 판매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요?정상적인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습니다.4) 더불어 해외의 도매상 말고, 일반 쇼핑몰에서 직구하여 그것을 판다고 하면 그 구매금액에 대한 증빙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으로 증빙된다고 알고 있으나 이 부분은 세무사 등 관련 전문가분께 문의드리면 더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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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본친구에게 선물 보내고 싶은데 일본세관 통관시 200불 이상 보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본의 우편물 등 면세한도는 1만엔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1만엔을 넘을 경우 친구분께서는 관세,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하고 물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즉, 금액이 넘는다 하여 못보내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납부하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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