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창규 전문가입니다.
Q. 수리 후 재수출건 관세 환급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환급이 아닌 환급특례법상 환급으로 진행을 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환특법상 환급 가능 여부는 현 상황을 알고 있는 관세사 쪽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 전략 물자를 관할하는 부처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에서 관련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전략물자관리원은 정부의 전략물자 관리정책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대외무역법 제29조 제5항).전략물자의 판정 업무전략물자 수출입관리 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전략물자의 수출입자에 대한 교육 업무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을 위한 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의 이행을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업무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Q. 무상건 수출시 인보이스 작성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ㅇA-1의 단가 및 금액은 유상A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다만 인보이스상에는 A-1(FREE OF CHARGE 또는 NO COMMERCIAL VALUE)라고 기재합니다.ㅇA-1의 단가를 정상단가로 올린다면 수입자측에서는 수입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납부해야될 세금 등이 더 많아져 불이익 아닌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무상 품목이라도 정상 품목 단가와 동일하게 수출입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Q. 수출입 관련 금지 품목은 어디서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직구제한품목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04&ccfNo=2&cciNo=2&cnpClsNo=1*수출입금지 또는 제한 품목 등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88%98%EC%B6%9C%EC%9E%85%EA%B3%B5%EA%B3%A0#liBgcolor0감사합니다.
Q. 수출면장 발급후 얼마안에 수출을 완료해야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수출신고필증 발급한 관세법인에 말씀하시어 적재기간 연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