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우선심사 35류 인터넷 종합 쇼핑몰업 등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동일 상표가 현재 특정 인터넷 싸이트 쇼핑몰에 서비스표로 사용중이므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선심사신청시에 제출시 우선심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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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항아리 도자기를 구매해서 사진찍어 판매를한다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항아리가 저작물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내인 경우 이를 사진으로 찍은 사진저작물은 2차적저작물에 해당될수 있어 그 이용에 원저작자권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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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 브랜드를 사칭하면 벌금이 얼마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고의로 타인우 상표권을 침해한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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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튜브에 홍보영상을 올리고 싶은데 음악 저작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유튜브에 타인의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수익발생시 우선적으로 음악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분배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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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바라기 액자를 구매했는데 판매한다면??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바라기 그림이나 사진이 현재 저작재산권으로 보호되는 것이라면 저작재산권자 동의 없이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