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스타에 제가 올린 릴스 영상 저장해서 타 플랫폼에 업로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다른 플랫폼에 다시 올리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저작물인 경우 타인의 사용동의가 요구될수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유투브 영상에 커뮤니티나 다른 유투버영상 캡쳐해서 올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타인의 유투브 영상도 영상저작물일수 있으므로 이를 무단으로 캡처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하거ㆍ 되면 저작재산권의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므로 유의가 요구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패션 산업은 저작권이 없나요? ? ?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의류등의 패션은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패션 산업이 저작권이 없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저작물성 또는 디자인의 성립요건을 만족하여 보호를 위 권리들로 보호를 받을수도 있습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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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 만료된 해외 명화, 판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즤작재산권이 만료된 경우에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지 않는것을 전제로 저작물의 자유사용이 가능합니다. 미술관에 사용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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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권 등록시 (해외에 동일 브랜드명이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국내만이 아니라 해외의 일반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삼표로 인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국내에 그 사용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출원하는 경우 상표등록거절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