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공부하다가 자료를 만든걸 무료배포했습니다. 저작권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자료나 문제풀이가 저작물인지 여부를 우선판단후 정리된자료가 2차적저작물로 인정시에는 무료배포시에도 원저작권자의 이용동의가 요구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간판 디자인을 이용한 상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간판 디자인은 저작물로 보호될수 있으며 해당 상호는 상표로 보호될수도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옷을 만들어파는 경우 2차적저작물이 되면 그 사용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상표적 무단 사용시 상표권 침해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통상 계약에 의해 저작재산권의 귀속주체가 정해질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실제 창작자가 저작귄자가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아이돌 앨범 국내에서 사서 해외에 판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제품 자체의 재판매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쇼핑몰의 상세페이지나 앨범이미지는 저작물일수 있으므로 이를 그대로 사용시 자칫 저작권 침해 문제를 야기할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인터넷상 사진 저작권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개인이 만든 홈페이지라도 타인이 이를 볼수 있는 경우라면 사적이용에 의한 저작권효력 제한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수도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저작권 침해 시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민형사상 구제조치를 강구해볼수 있습니다. 우선 침해사실과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침해 증거자료 수집을 행하고 지속적 침해가 계속된다면 형사고소 침해중지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등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