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광일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불법 웹툰 사이트 처벌 가능한가요?(뉴x끼 등)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단순 시청의 경우에는 불법 웹툰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라도 사적 이용범위의 제한에 따른 저작권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복제하여 타인에게 배포하는 등의 추가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유의가 요구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일본으로 한국 정품캐릭터 판매시 문제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정품을 정당한 경로로 구입한 후 이를 해외에 판매하는 경우 상표권 등의 소진이론이 적용되어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본에 해당 정품 캐릭터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에 대한 전용 사용권등의 설정에 따른 전용사용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에게 문의를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족·이혼
Q. 저작권료도 가족 내에서 승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가 되며 재산권의 특성상 양도 상속의 대상이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 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범죄
Q. 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보세옷가게 신고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실제 해당가게가 판매하는 제품이 명품의 가품인 경우 상표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이나 특허청에 상표법 위반을 이유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가비아에 등록된 도메인명이라면 아예 사용이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해당 도메인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이며 해당 도메인을 통한 상품 판매가 수요자에게 현저히 인식된 경우라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검토를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